2025.06.20
양육조건부 근저당권 소멸 주장 인정 → 경매신청 기각 및 개시결정 취소
사건본인들 양육을 해제조건. 해제조건부 약정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피신청인, 근저당권 설정자 의뢰인), 의뢰인 양육의무 다하여 해제조건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경매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 이에 대한 이의.
해제조건 완성을 입증(양육사항, 양육비지급과 입금, 등초본, 사건본인 진술서 등).
사건견과 및 판결이유: - 해제조건 완성 인정. 해제조건 성취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
- 결론: 경매개시결정 취소. 피신청인의 경매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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