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
- 정확한 입증자료가 있지 않았으나 녹취로 인한 부정행위 기간 주장
상대방의 주장
- 헤어짐을 요구하였으나 강요에 의해 관계 유지
- 부정행위 기간이 짧음
승소의 주된 전략
- 이혼을 하지는 않았으나 별거로 인하여 실질적 파탄이 되었음을 주장.
- 부정행위 기간에 관한 정확한 입증자료가 있지 않았으나 녹취로 인한 부정행위 기간 주장한 것이 승소의 가장 주된 전략이었음.
법원의 판단
- 부정행위를 한 기간 및 부정행위의 정도, 원고의 정신적 충격의 정도와 원고와 남편과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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