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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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후 재산 분할청구 소송, 채무부담 주장으로 재산분할금 감액 조정

2025.09.17

사건 개요

- 협의 이혼 이후 원고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신용대출금 채무에 대한 분담을 목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

- 원고 명의 신용대출 4천만원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50%에 해당하는 2천만원을 의뢰인이 부담하라는 내용의 재산분할청구(소극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원고는 원고의 소극재산(신용대출 채무 4천만 원)을 유일한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산입하여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청구하였으나, 협의 이혼 당시 피고가 부담하고 있던 대출채무 또한 부부의 공동채무로서 분할이 되어야 하는 점


- 혼인 기간 당시 피고가 경제적으로 부양해온 점


- 협의 이혼 이후에도 피고가 도의적으로 금전을 지원한 점 등을 들어 원고 청구는 부당함을 주장함

결과

법원의 판단

- 조정회부

- 서앤율은 합리적인 임시조정안을 제출하였고, 원고를 설득하여 피고의 재산분할금을 900만 원으로 감축하여 조정 성립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900만원을 두 차례에 나누어 400만원, 500만원 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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