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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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상간녀소송 손해배상 항소 기각

2025.12.19

사건 개요

-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이 2022. 7. 5.부터 2022. 9. 8.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법률상 배우자 ○○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위자료로 3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60096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 상대방(원고)은 위 1심 2025. 5. 27.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제기함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아래 내용을 근거로 원고 항소 기각을 구함


- 을 제17호증 녹취록 등을 근거로, 우선 의뢰인과 A씨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가사 설령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상대방과 ○○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2022. 8. 1.경 이후임을 전제로 볼 때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마땅함


상대방의 주장

- 원고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2022. 7. 5.부터 2022. 9. 8.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법률상 배우자인 ○○과 부정행위를 전제로 가정이 파탄이 났다고 주장함


- 그러나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승소의 주된 전략

- 의뢰인(피고)은 부정행위 자체가 없음을 시종일관 주장하였고 원고와 원고 배우자 ○○ 사이의 파탄이 이미 난 점 등을 입증하는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함


- 1심에서 재판부가 일부 위자료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 의사여부를 물었는데, 이를 거부하고 판결을 받겠다는 의뢰인(피고) 의지가 재판부에서 원고 패소, 항소 기각을 하는데 크게 기여 한 것으로 보임

결과

법원의 판단

- 의뢰인(피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는 전제에서 2025. 12. 19. 항소기각 판결 선고


결론

-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위자료 3,500만원 청구를 전부 기각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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