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상대방은 의뢰인과 사이에 성격 차이, 문화 차이, 대화 단절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
-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 없는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서앤율은 상대방이 혼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가 발각되자 스스로 가출한 유책 배우자임을 관련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
-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
상대방의 주장
- 상대방은 유책배우자임에도 허위 주장을 계속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법원의 판단
- 의뢰인의 주장이 인정됨을 전제로 2026. 1. 22. 원고 패소 판결
결론
-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이혼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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