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협의이혼은 30년 전에 끝났지만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은 사례
의뢰인은 34년 전 남편과 결혼한지 4년만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합의하에 아이를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양육비를 주기로 했지만
그 후, 자녀와의 연락도 거부하고 양육비를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야 뒤늦게라도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걱정하며 서앤율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멸시효였습니다. 미지급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서앤율은 이혼 시점이 아닌 자녀의 성인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검토했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청구가 가능한 시효 내에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오래됐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고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미지급양육비 3,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록보기
본 상담 서비스는 법률 상담 접수를 위한 서비스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법무법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 내용)
제3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상담 신청 시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상담의 한계)
온라인 상담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적 판단이나 소송 수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자문 및 사건의 수임은 별도의 상담과 위임계약 체결 후 진행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이용)
상담 신청 시 제공된 개인정보는 상담 접수 및 상담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제6조 (면책사항)
법무법인은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불충분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담 내용만으로 발생한 법률적 판단 및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7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은 관련 법령의 변경 또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후 적용됩니다.
본 약관은 홈페이지 게시일로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상담 접수 및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수집 항목: 성함, 연락처, 상담 내용
2. 수집 목적: 법률 상담 접수, 상담 진행을 위한 연락
3. 보유 및 이용 기간: 상담 완료 후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존 기간까지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문안은 임시 문안입니다. 최종 문안 확정 필요.
면책 공고 문안 확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