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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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중 억대채무 주장 배척하고 승소

2025.07.08

사건 개요

재산분할 중 상대방의 억대채무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액의 절반 이상을 보장받음.


- 의뢰인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 원고와 피고가 다투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상해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음.


-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5천만 원 및 재산분할 약 9억 원의 이혼소송을 제기함.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에서 피고가 누나로부터 약 7억 5천만 원의 차용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출하는 등 이를 이 사건 재산분할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서앤율은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혼인 초기부터 수 십년 동안 피고 누나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아 왔으며 이를 피고도 인정하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피고와 피고누나가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였음을 주장하였음. 또한 피고가 제출한 차용증은 사후에 작성되었음이 명백함을 주장하여 증거로써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 또는 변제 독촉 등 통상적으로 대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음.

결과

- 피고 누나에 대한 채무금액을 이 사건 재산분할에서 제외하였음.

-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원고 45%) 6억 6천 3백만 원 인용.


- 결론: 원고 청구금액의 50% 이상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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