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 항소심 진행
- 특유 재산 포함하여 재산 분할 인정받음
- 가정폭력,아동학대가 아니며 남자 대 남자로써의 훈계였음
- 특유 재산 제외 및 기여도 삭감
상대방의 주장
- 특유 재산 인정 못함
- 16년 간 해당하는 부동산에서 거주하였으며 아이들 양육함
승소의 주된 전략
피고 어머니의 기여를 부각하고 각 거래 내역 및 각 부동산의 사진, 진술서 등을 통하여 특유 재산임을 주장
법원의 판단
- 1심에서 부동산, 현금의 특유 재산 포함하여 재산 분할 인정하였으나 해당 부동산들은 피고 어머니의 자금과 온전한 관리를 하였기에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
- 원고의 양육비 증액청구 기각
결론
- 원고 일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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