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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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 유책행위 입증 이혼 승소

2026.01.14

사건 개요

- 원고와 피고는 2021. 8.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음.


- 피고는 2023. 7.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하였고, 2024. 5.경 검찰에 송치되는 등 형사문제가 발생하였음. 또한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와의 갈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지속하였음.


- 피고는 스스로 알코올 및 게임 중독 상태를 주장하기도 하였음.


-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유책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 2,000만원, 과거 양육비 700만원, 장래 양육비 월 100만원 및 재산분할 5:5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피고의 유책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2,000만원, 원고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과거 양육비 700만원 및 장래 양육비 월 100만원의 지급과 함께 공평한 재산 분할을 주장하였음


승소의 주된 전략

- 피고의 형사사건 관련 자료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유책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소송 초기 양육비 월 80만원의 사전처분을 확보함으로써 원고의 양육자 지위를 선점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


- 이러한 입증 구조를 바탕으로 피고의 유책행위가 인정되면서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이에 따라 위자료 청구 역시 함께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

결과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위자료 1,000만원, 과거양육비 700만원 및 장래 양육비 월 100만원의 지급을 명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4:6의 비율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혼인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통해 원고의 혼인 전 채무가 변제된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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