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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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 5억 5천만 원 인용

2022.04.05

사건 개요

폭력으로 인한 별거와 이혼 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 5억 5천만 원 인정받아 승소


의뢰인은 피고와 2009년 경 혼인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상습적인 막말 및 욕설을 일삼았고, 연락에 집착하는 의처증 증세도 보였으며 폭력으로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자녀들의 육아는 오로지 의뢰인의 몫이었고 가사 및 양육을 홀로 도맡았습니다. 피고의 폭력 행사로 인한 경찰 신고를 계기로 별거가 시작되었고 혼인 파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서앤율은 혼인파탄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폭언 및 폭행을 증명할 수 있는 녹음파일, 상해사진, 대화내용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료기록, 상해진단서를 확보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서앤율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최선의 대응책을 준비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의 폭력적인 언행으로 부부관계의 갈등을 초래한 점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으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 5억 5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할 양육비로 자녀 1명당 월 80만 원씩 인정되었습니다.


서앤율에서는 판결 이후 상대방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요청을 하여 재산분할금 일부를 지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진행한것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미지급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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